국민 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2055년에 국민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월급 300만 원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 연금 고갈 시기를 7년 정도 늦출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국민 연금 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국민 연금 지원 제도 소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증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근로자, 가사 근로자, 지역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1.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다만, 이를 신청하려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정신청제도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방문 및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서류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최대 46,376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의 50%를 지원하며,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농어업인을 인정하는 기준은 농지의 넓이가 1,000m² 이상이어야 하며,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영능 조합 법인이나 농업 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입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4.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소속된 가사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내용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산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25%를 납부하기 싫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현재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며, 위에 제시해 드린 다양한 국민 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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